신용불량 파산 채납자도 가능한 창업지원제도, 재창업지원, 창업대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사업실패로 인해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재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창업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 재창업 지원 정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1. 신용 미회복자

재창업을 고려하는 기업은 신용 미회복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신복위)승인
•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 파산면책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재창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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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사항

재창업 지원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융자제한기업 중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도 융자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

재창업을 고려하는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재창업자 대상

• 실패한 개인기업 대표자나 법인기업 대표이사, 경영실권자가 해당합니다.

2. 업종 및 영업실적

• 실패한 기업의 업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어야 합니다.
• 만약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나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영업실적 보유 요건은 면제됩니다.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재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에도 재창업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가 해당합니다.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25조에 의한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 자금을 신청하려면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총부채규모

재창업 자금을 신청하려면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와 상환 방법

재창업 자금의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을 기준으로 하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율은 일반 대출금리에 △0.3%P 입니다.

대출 방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출한도는 융자계획공고에 따른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에 따라 결정되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입니다. 단,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가능합니다.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의 대출한도를 가집니다.

지원 절차와 상담처

재창업 자금을 신청하고 상담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융자 절차를 따르며,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과 1년 미만 초기 재창업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보았습니다. 재창업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재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재창업자금

재창업자금은 재창업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금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는 최대 △0.3%P까지 적용됩니다.

융자방식

• 재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로 지원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융자방식을 통해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재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다음은 대출한도에 관한 상세 정보입니다.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대출한도는 융자계획공고에 따른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한도는 기업의 규모, 업종, 경영성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운전자금 제한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연간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기업당 5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대출 형태는 상환 방식이 다른 대출과 다르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3.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재창업자금은 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래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시설자금

• 시설자금은 기업의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자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과 같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사용됩니다.
• 이 자금은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에 상환 가능합니다.

운전자금

• 운전자금은 기업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되며, 주로 경영 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됩니다.
• 이 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에 상환 가능합니다.

재창업자금은 한국 기업들이 재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절차는 중진공과 상담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융자상담처

더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보았습니다. 재창업을 고려하시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누가 재창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재창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신용 미회복자로서, 신용회복(신복위)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자, 그리고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자 중에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2. 어떤 기업이 재창업을 준비 중인 대상에 해당하나요?

• 재창업을 준비 중인 대상은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입니다.

3.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을 기준으로 하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0.3%P)

4. 대출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대출한도는 융자계획공고에 따른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에 따라 결정되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입니다. 단,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가능합니다.

5. 어떻게 재창업 자금을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나요?

• 재창업 자금을 신청하고 상담하기 위해서는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세한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시거나, 관련한 중진공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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