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64조 빚탕감의 현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채 탕감 정책이 코로나19로 무너진 자영업계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 부채 탕감이 2025년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부채 해결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106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영업자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문가 시각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자영업자 총 부채 규모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
자영업자 부채 위기의 실상
현재 **자영업자 부채 상황**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4조 4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 2000억원(1.1%)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중채무자의 급증**입니다. 대출 상품을 3개 이상 보유한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177만 4000명**이며, 이들의 대출 잔액은 **754조 4000억원**에 이릅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억 3000만원에 달해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증가 추이
출처: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
이재명표 부채 탕감 정책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자영업자 부채 해결책의 핵심은 **'배드뱅크(Bad Bank)' 설립**입니다. 배드뱅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방식으로, **정부 주도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매입한 뒤 이를 처리하고, 운용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이 정책의 특징은 기존의 **'새출발기금'**과는 차별화된 접근입니다. 새출발기금이 단순한 채무조정과 만기연장에 그쳤다면, **배드뱅크는 실질적인 원금 탕감**을 목표로 합니다. 최대 80%까지의 원금 탕감과 장기간에 걸친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이재명표 배드뱅크 |
|---|---|---|
| 규모 | 30조원 | 미정 (1064조 대상) |
| 대상 | 부실발생/우려 차주 | 코로나 피해 전체 자영업자 |
| 탕감율 | 최대 80% (엄격한 조건) | 최대 80% (완화된 조건) |
| 처리방식 | 개별 심사 | 일괄 매입 후 처리 |
| 재원 | 금융기관 부담 | 정부 재정 |
재원 마련, 정책 성공의 핵심 과제
**부채 탕감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재원 문제**입니다. 1064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부채에서 상당 부분을 탕감하려면 **수백조원 단위의 정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여러 차례 받으며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더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한국에선 **재정을 투입해 이들을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직접 보상 대신 취했던 금융지원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최대 80%까지 원금을 탕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영업자 현실, IMF보다 심각한 상황
현재 자영업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4%가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61.2%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영업자 수가 550만명대로 감소**하여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두 달간만 **20만명이 넘게 감소**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는 **98만 6000명**에 달했습니다.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비율
월 평균 이자 부담 84만 3000원
정책 실현 가능성과 대안
전문가들은 **단순한 부채 탕감보다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결국 문제는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빨려들어가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하여 다음 달 **채무조정 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 확대가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현재 논의되는 정책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인 취약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더 높은 탕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의 30조원 규모로 개별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배드뱅크는 정부 주도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일괄 매입하여 처리하는 더욱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새출발기금이 엄격한 조건 하에서 최대 80% 탕감을 제공한다면, 배드뱅크는 더 완화된 조건으로 실질적인 원금 탕감을 목표로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원으로, 새출발기금은 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지만 배드뱅크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부채 탕감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새출발기금 기준으로는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되고, 최대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탕감 조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국세청과 연계한 심사를 거치며,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탕감이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부담 감소로 인한 신용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64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부채를 모두 탕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체 부채의 일정 비율만 탕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에도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의 정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 세수 증대, 기존 예산 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부채 증가가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영향과 재정건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부채 탕감 정책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별도 혜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추가 대출 기회 제공, 세제 혜택,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탕감 대상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하여 일반적인 경영 실패와는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채 탕감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채무조정 범위와 규모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연체채권 규모 파악 완료 → ②배드뱅크 설립 법안 국회 통과 → ③구체적인 탕감 기준 확정 → ④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 접수 → ⑤개별 심사 및 탕감 실행.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5년 하반기, 늦어도 2026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과 재원 마련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
자영업자 부채 탕감 정책은 분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106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 규모**와 **44%에 달하는 폐업 고려율**을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문제와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채 탕감을 넘어서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병행되어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국회의 심의 과정을 주목하며,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