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및 가처분 제도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알아보는 접근금지 신청 절차와 피해자 보호방법
접근금지 명령 및 가처분 제도는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접근금지 명령이 가능하며, 각각의 특성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피해자의 일상생활 보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 긴급상황 시 연락처
112 (경찰신고) | 1366 (여성긴급전화) | 117 (학교폭력신고)
접근금지 명령의 종류와 특징
- 평온한 사생활 침해시 신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근거
- 지방법원에 신청
- 인지대 1만원
- 간접강제 최대 100만원
- 가정폭력범죄 발생시 신청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근거
- 가정법원에 신청
- 최대 1년 기간
- 100미터 접근금지
- 가정보호사건 중 신청
- 검사가 법원에 청구
- 원칙 6개월 기간
- 퇴거명령 가능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 스토킹범죄 발생시 신청
- 스토킹처벌법 근거
- 검사가 법원에 청구
- 유치장 구금 가능
- 전기통신 접근금지
접근금지 명령 비교표
| 구분 | 민사 가처분 | 피해자보호명령 | 임시조치 | 스토킹 잠정조치 |
|---|---|---|---|---|
| 신청 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 가정법원 | 지방법원 |
| 신청 주체 | 본인 직접 | 피해자/검사 | 검사 | 검사 |
| 최대 기간 | 제한 없음 | 1년 (연장가능) | 6개월 | 6개월 |
| 주요 내용 | 접근/연락 금지 | 100m 접근금지 | 퇴거/접근금지 | 접근/유치 금지 |
| 위반시 제재 | 간접강제 | 위반죄 처벌 | 2년 이하 징역 | 2년 이하 징역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절차
신청 비용 및 소요 기간
인지대 1만원, 송달료 당사자당 3회분, 등록면허세 등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 경력에 따라 차이, 성공사례비 별도
법원 재량으로 결정,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긴급한 경우 즉시 처리 가능, 평균 2주 내외
접근금지 명령의 효력과 범위
접근금지 명령 위반시 제재 현황
📋 접근금지 명령의 주요 내용
물리적 접근금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에서 100미터(또는 5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연락 금지
간접강제: 위반시 1회당 100만원씩 지급 명령 가능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
접근금지 명령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문자메시지 및 통화기록
- 이메일, SNS 메시지
- CCTV 영상
- 목격자 진술서
- 사진 및 녹음파일
- 날짜와 시간 정확히 기록
- 구체적인 행위 내용
- 피해 장소 및 상황
- 신체적·정신적 피해
- 목격자 유무
- 인격권 침해 주장
- 평온한 생활권 침해
- 스토킹 또는 괴롭힘
- 신체적 위험성
- 지속·반복성 입증
접근금지 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접근금지 가처분은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평온한 사생활 침해시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 발생시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피해자나 검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입니다. 또한 가처분은 위반시 간접강제(벌금)로 제재하지만,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접근금지 명령 자체는 예방적 조치이므로 명령이 내려진다고 해서 상대방이 즉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 가처분의 경우 간접강제로 1회 위반시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명령 위반 행위가 있을 때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어서 많은 분들이 본인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논리 구성과 증거 정리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시에는 ①피신청인의 구체적인 방해행위 ②신청인이 입은 피해 ③향후 지속될 우려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재산 가치가 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접근금지 명령의 효력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특정 법원에서 내린 접근금지 명령이라도 그 효력은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출장을 가더라도 가해자는 여전히 접근금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거지나 직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여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변경시 관할 법원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시에는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먼저 112 신고시 "접근금지 명령 위반"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법원 결정문을 제시하여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이 여전히 소극적일 경우 ①해당 경찰서 민원실 또는 상급 부서에 민원 제기 ②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고 ③지방경찰청 감찰담당관실 신고 ④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통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의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전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 경찰 신고에 동행하기도 합니다.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각 제도별로 연장 절차가 다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검사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 가처분의 경우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지만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 전에 미리 연장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연장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면책조항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 명령과 가처분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인용 여부와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112, 1366 등 전문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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